[한스경제 김재현] 한국형 로제타 플랜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제타 플랜은 2000년 벨기에 정부가 도입한 강력한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다.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추가 고용토록 의무화 한것. 이 기준을 어길경우 매일 일정한 벌금을 부과했다. 반대로 지킨 사용자들에게 고용 첫해에 사회보장 부담금을 감면했다.

기업이 청년들을 위해 의무고용을 한다면 청년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존중을 위한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로제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100인 이상 기업에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설정하면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무고용 위반 기업에게는 청년고용증대세를 부과해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노믹스는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의 과정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질 좋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불평등이 해소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배경에는 고용없는 성장, 고용의 질 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1990년 72.2명, 1995년 34.2명, 2014년 12.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위기를 맞았다.

올해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2%다. 체감실업률은 23.6%로 실제 느끼는 실업률은 더 크다는 의미다. 2000년 8.3%에 머물렀던 청년실업률은 2004년 8.0%, 2010년 8.6%, 2014년에는 두자릿 수로 늘어 10.0%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 10.9% 에서 2017년 7월 현재 11.2%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 교수는 "고용이 일자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