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가운데 금융권에선 고객 유치 경쟁에 따른 금융사의 여신심사 기능 저하와 일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폐해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개시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300일(25일 기준) 동안 16만 6580명의 금융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총 7조 4331억원 정도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신용대출의 경우 총 14만 4320명의 차주가 3조 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으며, 금리는 평균 1.58% 하락 효과를 봤고,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 9일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 1만 6909명의 차주가 3조 127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으며, 약 1.52%p 금리 하락과 281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1월 31일부터 개시된 전세대출은 5351명의 차주가 9206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으며, 약 1.37%p의 금리 하락, 236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이에 대환대출 인프라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으며 금융사 간 경쟁을 제고해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개선 과제도 분명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른 여신심사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고객을 확보한 대형 플랫폼사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출심사는 차주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개인신용대출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심사 기능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대환대출 활성화로 인해 대출계약의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면 금융사는 당초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대출심사를 할 유인이 줄게 된다. 대환대출 활성화로 금융사의 여신심사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환대출 취급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보장하는 상품을 허용함으로써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대환대출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을 통해 보유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예금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 및 정보,  직업·소득·재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취급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고객 동의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자체 대출 상품과 동일한 신용평가 절차에 의한 검증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완화된 신용평가 절차 운영, 신용리스크 수준에 맞지 않는 공격적인 금리 제공은 일반 대출 고객에 대한 차별일뿐 아니라, 신용평가 수준 자체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비대칭성이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시 신용평가에 있어 오랜 거래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대환대출을 통해 다중채무자의 채무통합을 지원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신용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출비교 플랫폼은 사실상 금융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데, 고객 접점을 이미 확보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금융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접속 및 이용이 늘어날수록 고객 데이터 생산이 늘어나고,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더욱 증대시키는 ‘데이터-네트워크-활동순환’(DNA loop) 작용으로 인해 독점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대출중개와 마찬가지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의 경우, 특정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집중이 심화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대출중개 수수료 책정 시 플랫폼의 협상력 우위로 인해 금리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사의 고객접점 상실로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여신심사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 연구위원은 "플랫폼 지배력 확대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율 공시와 알고리즘 규제 강화 등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면서 "금융사가 금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융사별로 특정 금융 플랫폼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가 드러나거나,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카슈랑스룰처럼 금융사별로 온라인 대출중개에 의한 대출 실적 중 특정 플랫폼을 통한 대출취급 의존도를 일정비율(예: 3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년 동안의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차주가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9월부터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6월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 시간대에도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6월부터 서비스 운영 시간은 기존 9~16시에서 9~22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논의되는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