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정부가 23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대우조선을 청산시키는 것은 손실 추정치만 59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선 정상화가 시급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정부가 한 발 늦었음을 강조하며 또 지원을 하게된 만큼 확실한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수는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했다면 신규지원자금만 3조원에 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시작한 이상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지원 방안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도 “세계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조선 산업 침체도 상황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IT학과 교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원을 한 만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조선업이라는 특성상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과는 차별화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비난받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을 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긍정적 전망도 함께 내놨다.

그는 “특히 조선은 부침이 심해서 (손실)가격이 1,000억대, 조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굉장히 크지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금방 상환이 되는 편”이라며 “획기적으로 조선산업이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여러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대우조선 살리기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분명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을 무시하고 이익이나 본질성만 본다고 하면 사실 문을 닫아야하지만 이런 경제적 효과 이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금융권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정부가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2016년 수주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2016년 대우조선의 수주 예상치를 115억달러로 잡으면서 이 정도의 신규 수주만 확보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지난해 실제 수주 실적은 당국의 전망치 10분의1을 조금 넘는 15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7월의 수주 전망치 62억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건조 중인 선박의 고철화, 5만개 이상 일자리 소멸, 협력업체 연쇄도산 등 57조∼59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원자금이 부족해 대우조선해양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추가지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부실 확대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특히 사채권자들의 채무조정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로선 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